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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군 적폐청산위원회「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반대
2018-02-26 오전 12:38:23 대한변호사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강원도,군 적폐청산위원회「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반대 


    성장용 기자/강원도는 국방부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인「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이것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권고사항이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왔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주민들은 군장병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 노력 해 왔다면서,이러한 접경지역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는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인「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를 시행한다면 접경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이 함께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연결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에 대하여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앞으로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에 대하여 강원도지사가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회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위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번영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향상 및 적정요금 및 가격의 책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강원도지사는 평창에서 치러지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군장병 및 국방부 관계자분들께도 강원도민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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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대한변호사신문TV>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8-02-26 0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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