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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헌법불합치에 '먹는 낙태약' 논쟁 시작됐다
2019-04-13 오후 2:36:14 대한변호사신문TV mail seoulmaeil@daum.net

    낙태 헌법불합치에 '먹는 낙태약' 논쟁 시작됐다



    <현장논란> 김봉근 기자/ 이제는 '먹는 낙태약' 때문에 당분간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최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먹는 낙태약'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는 보도가 연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일부 여성단체와 약사단체에서 인공적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병원 내에서 전문가 조치 하에 사용한다는 전제에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13일 의약계 주장을 인용 보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최근 "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6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경구용 의약품이다.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해 유산을 유도한다. 낙태가 불법인 국내에서도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져 온 약품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국회 및 정부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안전한 중절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의 조속한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무슨 소리냐’-의료계는 반박하고 나섰다. 의료계에서는 미프진 도입에는 '전문가의 처방과 처치'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특히 미프진이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된다고 알려진 데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는 것이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이다. 애초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약은 없는 데다 낙태는 모체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어서라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는 것.


    연합뉴스는 보도에서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회장의 주장을 인용 했는데, 김동석 회장은 "미프진은 임신 7주 이전과 같은 아주 초기에 사용하는 약이고 자칫 불완전 유산 등으로 하혈이 지속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자칫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재가 낙태를 위헌이라고 봤다고 해도, 아직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게 아닌 만큼 미프진 등의 도입을 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입장 차로 인해 당분간 논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 * <자매지통합보도> 본 기사는 본사 계열사 자매지 <종합일간>서울매일 / 서울매일신문TV / 서울여성신문TV / 대한변호사신문 / 한국매일방송TV / 서울의정신문TV / 한국의정신문TV / 한국여성신문TV / 서울연예스포츠신문TV / 한국감찰일보 / 한국교원신문/ 한국공기업신문 / 환경뉴스119 / 강북투데이TV /세무경제신문 등에도 통합 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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